석면해체철거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설비 포함)을 철거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반드시 작업해야 합니다. 단, 석면함유자재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철거업체에서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철거 방법

대상/규모 기관 석면조사 대상이면서
석면자재면적(석면이 1%초과)이
50㎡ 이상
석면자재면적 1 ~ 49㎡
방법 석면해체·제거업자 실시
 
등록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의뢰
(업자는 고용부에 작업 신고 의무)
직접실시 가능
 
(신고의무 없음)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