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또는 설비자재가 손상되었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인 석면안전관리 의무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이 50m2 이상인 경우,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 석면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중 1명 이상을 안전관리인으로 지정
  -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이수

2)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하여금)
  -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손상 상태 및 석면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관리대장 작성 보관

3) 건축물 유지, 보수공사 시 관리감독(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하여금)
  - 건축물 공사를 할 때, 사전에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
  - 석면이 함유된 자재와 간섭이 일어나는 작업이 있을 경우,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위반시 과태료 부과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6시간 교육)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49조 제3항 3호)

건축물소유자를 보조하여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
▶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49조 제4항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