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란

 건축물(설비 포함)에 사용된 자재의 석면함유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자재의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철거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석면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9년부터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에 따른 석면조사 구분

석면조사 주체 :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공사책임자 등
 
방법 기관석면조사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실시
일반석면조사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
(석면함유여부, 위치, 면적)실시
대상/규모 건축물 연면적 합 50㎡
(주택 : 200㎡)이상 이면서
철거·해체면적 합 50㎡
(주택 : 200㎡)이상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축물이 아닌 설비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면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 설비: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 파이프보온재의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합계가 80m 이상인 경우

 
석면조사 방법

 석면조사기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육안검사와 시료채취를 하여 석면함유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석면의 종류, 함유량, 위치, 면적 등의 정보를 석면지도와 석면조사결과보고서에 써서 의뢰자에게 제출합니다.

     
 

 

석면조사 제외

 석면조사제외확인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서식17)로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첨부자료로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가 필요하는 등의 어려운 점이 있어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