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란

 건축물(설비 포함)에 사용된 자재의 석면함유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자재의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석면조사는 환경부 주도로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석면조사 대상건축물(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 공공기관이 소유·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공공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단·공사, 특수법인 등)
 - 유치원 및 각급 학교
 - 다중이용시설
 - 연면적이 5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등(단, 어린이집은 430㎡ 이상)

▶ 대상 건물에 제외되는 경우
 -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물법] 제 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 받은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석면조사 방법

 석면조사기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육안검사와 시료채취를 하여 석면함유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석면의 종류, 함유량, 위치, 면적 등의 정보를 석면지도와 석면조사결과보고서에 써서 의뢰자에게 제출합니다.

     
 

 

석면조사 기한

2014년 4월까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
 -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2015년 4월까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위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석면조사 위반시

 -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 하지 않는 등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및 건축물 석면지도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