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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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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2(석면조사)
    제64조(서류의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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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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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의2(석면조사의 생략등 확인절차)
    제80조의3(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등)
    제80조의4(석면조사방법등)
    제80조의9(석면해체·제거작업완료후의 석면농도기준)
    제80조의10(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자의 자격)
    제80조의11(석면농도의 측정방법)
    제80조의12(석면농도측정결과의 제출)
    [별표10의3]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서식4]지정신청서(석면조사기관)
    [서식6]변경신청서(석면조사기관)
    [서식17의9]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서식17의10]석면농도측정 결과표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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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착공신고 등)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제24조2(건축물 석면의 제거·처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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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2조, 제3조
    [서식10]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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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3(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 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철거)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서식17의3]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확인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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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7(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 대상)
    제30조의8(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요건)
    제30조의9(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제30조의10(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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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의5(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80조의6(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제80조의7(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절차 등)
    제80조의8(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평가 등)
    제80조의9(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후의 석면농도 기준)
    제144조(서류의 보존)
    [서식17의4]석면해체·제거업(등록,변경) 신청서)
    [서식17의5]석면해체·제거업자(변경) 등록증
    [서식17의6]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서식17의7]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서
    [서식17의8]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 변경)증명서
    [서식17의10]석면농도측정 결과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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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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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준수 등)
    제29조(작업중지등)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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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사업장 주면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제39조(소규모 건축물)
    제41조(특별자치도지사등의 중지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제42조(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 계획의 제출 등)
    [별표4]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 36조 관련)
    [별표5]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제 37조 관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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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38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
    제39조(소규모건축물 등의 석면건축 자재)
    제40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
    제41조(특별자치도지사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 계획서)
    제4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조치요청의 보고)
    제43조(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서식9]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
    [서식10]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서식14]이행보고서(석면건축물 (조치, 사용중지)명령)
    [서식15]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
    [서식19]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보고서
    [서식20]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 계획서
    [서식21]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서식22]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 계획서
       
  •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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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23조(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제24조(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교육)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제26조(슬레이트처리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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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제30조(친환경건축물의 건축물 석면조사 생략)
    제31조(무석면건축물의 건축물 석면조사 생략)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 기준)
    제34조(석면안전관리 교육의 면제)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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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제25조(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 및 방법)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등)
    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제29조(석면건축물제외 승인신청)
    제30조(조치명령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제31조(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제32조(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별표3]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서식12]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서식17]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지정,변경)신고서
    [서식18]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
    [서식25]건축물석면조사(지도) 인전 신청서
    학교 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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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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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착공신고 등)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처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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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확인 등)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서식 12]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서식32의2]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
    [서식54]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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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슬레이트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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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슬레이트처리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별표4]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